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에서 8년간 1/2 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이미 이루어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등기도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압류등기자인 국가 또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하여야 합니다.

실제 농작업 투입과 농지 현황을 기준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지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경작요건 또는 농지 현황을 입증하지 못해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기준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본다.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법인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판매사원 사업용역비는 양도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공평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민협동조합이 어민 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관리 부실로 발급한 경우,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수령.사용한 금원이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면, 회사가 영업과정에서 얻은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곤란합니다.

세무서장이 법인(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에게 의류를 원가에 공급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업종 평균 부가가치율(30% 이상)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 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원은 평균 부가가치율 방식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 산정에 한계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