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151
요약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재산가 산정일 기준 및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
대법원-2018-두-37793
요약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규정은 위법하지 않고,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 기준만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 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양도차익이 단체에 사실상 귀속됐고,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용 고정자산 처분이라면, 양도소득세.법인세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토지매매 대금 송금방식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요약
가족 간 신뢰에 의해 매매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잔금을 수시 송금했다는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가 산정 근거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5802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더라도, 별도 손해배상금 등이 매매대금에 포함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전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허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압류채권 행사 가능한가
대법원-2017-다-245590
요약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실질적 채권.채무가 없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입니다.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부동산 양도, 다운계약서·제척기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요약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허위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월액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6513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의 매출액 산정방법과 중소기업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84
요약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액 산정 시 총액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3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151
요약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재산가 산정일 기준 및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
대법원-2018-두-37793
요약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규정은 위법하지 않고,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 기준만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 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양도차익이 단체에 사실상 귀속됐고,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용 고정자산 처분이라면, 양도소득세.법인세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토지매매 대금 송금방식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요약
가족 간 신뢰에 의해 매매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잔금을 수시 송금했다는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가 산정 근거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5802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더라도, 별도 손해배상금 등이 매매대금에 포함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전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허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압류채권 행사 가능한가
대법원-2017-다-245590
요약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실질적 채권.채무가 없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입니다.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부동산 양도, 다운계약서·제척기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요약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허위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월액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6513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의 매출액 산정방법과 중소기업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84
요약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액 산정 시 총액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3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