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및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급여 지급은 실질 근무 없이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비용액(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없고, 교육세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외형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소유관계 및 대표자 간 관계 등을 볼 때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가 아니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족들의 사업 능력 부재,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귀속 등 정황이 입증되면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순위가 상충.순환되는 경우에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세무당국이 상여처분(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 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