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했을 때, 애초 회수 전제가 없거나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즉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은 다수 거래처와 구리 스크랩 등 실제 거래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일부 거래처에 한정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우선변제를 가능케 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수익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 미지급시 자동 해제 및 계약금 귀속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 이행제공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해제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전입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치면 압류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압류 후에도 가산금이 발생하면 원고(국가)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를 매매하고 신축건물 분양을 받는 계약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시점은 신축건물 잔금청산일(수령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파산 후 확정된 강제집행 및 전부명령이 집행취소로 실효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 등 다른 관계인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판시. 파산관재인은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을, 후순위 압류권자는 잔여금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내 체류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 계좌 활용 등을 종합할 때 장기간 해외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쟁점 기간 동안 생활관계가 국내에 집중됐다면 세법상 국내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