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및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되고 수익자 및 전득자는 원상회복(가액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진행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상환의사를 밝히고 채무승인을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인이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해제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소급적 소멸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변경.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실제 합의해제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확인되고, 해당 법인자금이 실질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유출된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했더라도, 해당 원가가 실제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 양도대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정당 보상액 초과나 지급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근로소득 및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수받은 채권의 실현가능성 및 보상합의금 귀속에 대한 법인 익금 귀속이 쟁점이었으나, 실현가능성 부족 및 실제 귀속 불인정 사정이 인정되어 조세소득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2회 반송 후 공시송달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다른 송달 가능 장소 및 피고의 인지 가능성 부재, 장기간 이탈 상태 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