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담합으로 투표했더라도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이 오인.착각 등으로 그릇된 처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조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 악용이 동시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에서 내력벽 등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며, 구분소유자인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소년이 공범인 중대범죄 사건에서 보호처분 사유를 판단할 때, 법관이 각 소년의 심신상태와 환경을 개별적으로 충실히 심리해야 하며, 공범 간 처우의 형평성.균형이 현저히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말하는 ‘수사과정 외 서류’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은 제외됩니다.

타인의 재산이 자신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 실제 금전을 직접 지배하지 않아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존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가정폭력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발령될 수 있고, 해당사건의 요지 및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변호사 보수약정은 무효이나, 위임계약 자체는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