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괴 거래에서 원고는 형식적.수동적으로만 관여했으며, 실질적 거래 당사자는 매출처로 판단됩니다.

과세관청의 비사업용토지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야만 무효이나,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강행법 위반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함.

부동산 매매에서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운계약서 등 허위 작성임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 합의해제가 인정될 경우, 계약 효력이 상실되어 실질적 자산 양도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 등 보충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법인격 없는 조합이 사실상 이익 분배 구조라면 조합원 각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도, 공식적인 취소나 경정 절차 없이는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통상 인적 기반과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만, 사업자 특성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설비 없이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