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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등기와 확인서 증거능력 쟁점
경주지원-2017-가단-10582
요약
명의신탁 사실 인정 입증책임은 주장자가 부담하며, 동의 없이 작성.날인된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가 시가보다 높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8-두-54361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상적 매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종중 농지 임대수익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비과세 불인정
대법원-2018-두-55494
요약
종중이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간접 기여에 불과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653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대규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실제 사업이 시작되거나 계약이 체결되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39713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보유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그 문언에 따라 관련성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채권 장기지연회수·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19
요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원료의약품 고가매입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판단 기준과 세액공제 인정여부
대법원-2018-두-46544
요약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이 아니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380
요약
해외 거주 중인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실적.생활관계 부재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감경) 적용을 거부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122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법률행위 등 객관적 입증 부족 시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질 양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이익자 측에 있습니다.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115
요약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든 법정이든 재산권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등기와 확인서 증거능력 쟁점
경주지원-2017-가단-10582
요약
명의신탁 사실 인정 입증책임은 주장자가 부담하며, 동의 없이 작성.날인된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가 시가보다 높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8-두-54361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상적 매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종중 농지 임대수익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비과세 불인정
대법원-2018-두-55494
요약
종중이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간접 기여에 불과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653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대규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실제 사업이 시작되거나 계약이 체결되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39713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보유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그 문언에 따라 관련성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채권 장기지연회수·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19
요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원료의약품 고가매입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판단 기준과 세액공제 인정여부
대법원-2018-두-46544
요약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이 아니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380
요약
해외 거주 중인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실적.생활관계 부재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감경) 적용을 거부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122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법률행위 등 객관적 입증 부족 시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질 양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이익자 측에 있습니다.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115
요약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든 법정이든 재산권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