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이전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조세채권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영업과정에서 대표자 동생 명의계좌로 매출을 수령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 사건은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토지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 충돌을 이유로 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세금 등 부과처분에는 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인정되어도 그 처분이 항고소송 등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경정될 때까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귀속과 명의가 일치하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고, 필요경비 공제는 구체적 장부.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 전 부동산 양도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정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에는 실제 거래가액 확인 곤란 등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원인무효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