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와 증여세 과세 기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680
요약
본 판결은 명의신탁이 명시적 계약 없이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급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무과실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607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달라도,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2480
요약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내려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소 취하와 소유권 포기 대가금의 소득구분(기타소득 판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85
요약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및 소 각하 사유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합병대가 현금 지급시 적격합병 충족여부와 법인세 과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57
요약
흡수합병 시 현금 등 교부금 지급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거부 행위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3940
요약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및 가산세 포함 여부 쟁점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932
요약
증여세 수증자(배우자)가 세금을 체납하자 과세당국이 증여자인 배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연대납세의무 부과 절차 및 고지 형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여부와 부가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누-48026
요약
실제 거래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며, 제시 사정만으로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680
요약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실제 용도 및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와 증여세 과세 기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680
요약
본 판결은 명의신탁이 명시적 계약 없이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급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무과실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607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달라도,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2480
요약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내려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소 취하와 소유권 포기 대가금의 소득구분(기타소득 판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85
요약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및 소 각하 사유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합병대가 현금 지급시 적격합병 충족여부와 법인세 과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57
요약
흡수합병 시 현금 등 교부금 지급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거부 행위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3940
요약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및 가산세 포함 여부 쟁점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932
요약
증여세 수증자(배우자)가 세금을 체납하자 과세당국이 증여자인 배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연대납세의무 부과 절차 및 고지 형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여부와 부가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누-48026
요약
실제 거래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며, 제시 사정만으로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680
요약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실제 용도 및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