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공사진과 지역 농업 관련자의 확인서, 자경증명신청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객관 증거들이 인정되면 실제 영농비용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서의 감면 부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보증서가 위조되었거나 하자가 중대해도, 그 외관상 명백성이 없다면 압류 등 체납처분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목욕탕 영업에 직접 사용되고 건물에 견고히 부착된 급수.난방 등 시설물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켜 소득세법상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입금 흐름, 비용.급여 집행 및 직원 진술 등 종합 판단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를 인정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금에 대한 과세 시 명의자와 달리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증명이 불충분하면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토지.건물의 임대를 통한 수입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정성에 관한 것임. 제3자 임대수입에서 관리비를 차감,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일부 과세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동일 사유로 수차례 재심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분양대금이 확인되면 세무서가 그 차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