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은 단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2001년 이후 임대개시분은 감면대상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영업장의 구조.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국내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경작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평가 산식 적용 오류가 있어도 해석 다툼 수준이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명백히 위법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종업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일부를 세무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보며, 이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직권으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나 농지처분 의무 통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사용의 부득이한 사정이 명확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점용.사용허가 등 적극적 조치 없이 중단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1심 세무서장 처분 취지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