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제3자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4966
요약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이나 그들 상대로 한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상속인이 불명확하거나 무자력 증거 불충분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421
요약
체납자 상속인 불명확 및 무자력에 대한 증거 부족은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필수 요건 중 ‘보전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절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92
요약
쿠키류 제조사업의 일부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잔금 미지급시 토지 양도시점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서울고등법원-2017-누-59798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이 안 된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양도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취소사유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606
요약
진정한 실질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원칙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횡령금 수령자의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책임 기준
천안지원-2016-가합-102873
요약
대표이사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이 회사 자금의 횡령임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는 경우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공매로 소유권 취득 후 추가 공매절차 효력(등기 무효 여부)
천안지원-2016-가단-109556
요약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최초 매각대금 납부자(EEE)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후 종전 소유자 명의 등기를 바탕으로 한 추가 공매 절차는 원인 무효 등기에 터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인정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요약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실제 배우자 상속분의 변동이 없고, 분할등기까지 끝내 신고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술연구단체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범위 판정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691
요약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판단하며, 새로운 이론.방법 개발이나 기존 연구의 수정.보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미등록 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302
요약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목적이 달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제3자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4966
요약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이나 그들 상대로 한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상속인이 불명확하거나 무자력 증거 불충분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421
요약
체납자 상속인 불명확 및 무자력에 대한 증거 부족은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필수 요건 중 ‘보전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절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92
요약
쿠키류 제조사업의 일부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잔금 미지급시 토지 양도시점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서울고등법원-2017-누-59798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이 안 된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양도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취소사유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606
요약
진정한 실질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원칙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횡령금 수령자의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책임 기준
천안지원-2016-가합-102873
요약
대표이사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이 회사 자금의 횡령임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는 경우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공매로 소유권 취득 후 추가 공매절차 효력(등기 무효 여부)
천안지원-2016-가단-109556
요약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최초 매각대금 납부자(EEE)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후 종전 소유자 명의 등기를 바탕으로 한 추가 공매 절차는 원인 무효 등기에 터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인정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요약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실제 배우자 상속분의 변동이 없고, 분할등기까지 끝내 신고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술연구단체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범위 판정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691
요약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판단하며, 새로운 이론.방법 개발이나 기존 연구의 수정.보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미등록 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302
요약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목적이 달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