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였더라도 정관작성.이사선임 등 설립에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가 증여세 특수관계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경영권 행사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매각 토지의 소득 귀속자에 대해 박BB가 실질적 소유.귀속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민AA에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증여받은 배우자가 명의신탁 반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었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실제로 차임 지급 및 독촉이 없고, 실질적인 임차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준수입금액 미달 적용을 부정,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해 보유한 미분양주택이어야 합니다.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더라도, 수익자인 가족에게 채무자의 경제사정을 알릴 특별한 이유가 없고 채무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도 없을 때에는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