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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명령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4667
요약
채권자가 피고(채무자)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등기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6723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조약 비과세 경정청구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요약
외국 거주자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거주지국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필수임을 판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 적용 가능성
대법원-2017-두-65814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적법하므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지분분할 양도거래, 실질 하나로 보아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가능?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요약
부동산을 일괄양도 계약 후 명확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지분분할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과 인접하지 않은 주차장, 부속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78
요약
건축물 부속토지라 하려면 단순히 용도만이 아니라 물리적 연접성과 경제적 일체성이 요구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말농장 이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44
요약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자기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 경작해야 하며, 주말농장 식 공동경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실거래가 신고 시 기준시가 배제 인정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재누-1117
요약
의제취득일 이전 자산 양도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기준시가 적용은 배제됩니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9705
요약
본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2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과통지(가산세 부과)에 가산세의 종류.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명령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4667
요약
채권자가 피고(채무자)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등기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6723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조약 비과세 경정청구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요약
외국 거주자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거주지국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필수임을 판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 적용 가능성
대법원-2017-두-65814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적법하므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지분분할 양도거래, 실질 하나로 보아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가능?
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요약
부동산을 일괄양도 계약 후 명확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지분분할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과 인접하지 않은 주차장, 부속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78
요약
건축물 부속토지라 하려면 단순히 용도만이 아니라 물리적 연접성과 경제적 일체성이 요구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말농장 이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44
요약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자기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 경작해야 하며, 주말농장 식 공동경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실거래가 신고 시 기준시가 배제 인정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재누-1117
요약
의제취득일 이전 자산 양도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기준시가 적용은 배제됩니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9705
요약
본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2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과통지(가산세 부과)에 가산세의 종류.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