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계산 착오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범위 내일 때 취소 가능한가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
요약
과세관청이 산정방식에서 잘못을 범해도, 부과고지 세액이 정당한 한도 내라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파산 전 압류 해제 후 근저당설정 시 조세채권 배당 및 별제권 우선순위
광주지방법원-2016-가합-1788
요약
파산 전 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54814
요약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임차인 배당우선권 불인정 요건
안양지원-2017-가단-47
요약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주장한 원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우선 배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배당금청구권 양도, 사해행위로 인정?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5634
요약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허위 확인서 제출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부산고등법원-2017-누-20477
요약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해당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 취소소송 각하 요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0
요약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배당의 정당성 쟁점 패소(부당이득금) 시 청구기각 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요약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가산세 취소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요약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차명계좌 소유자 판단 기준 및 귀속 쟁점
대법원-2017-두-68721
요약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된 차명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며, 계좌의 실소유자가 제3자임을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계산 착오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범위 내일 때 취소 가능한가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
요약
과세관청이 산정방식에서 잘못을 범해도, 부과고지 세액이 정당한 한도 내라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파산 전 압류 해제 후 근저당설정 시 조세채권 배당 및 별제권 우선순위
광주지방법원-2016-가합-1788
요약
파산 전 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54814
요약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임차인 배당우선권 불인정 요건
안양지원-2017-가단-47
요약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주장한 원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우선 배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배당금청구권 양도, 사해행위로 인정?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5634
요약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허위 확인서 제출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부산고등법원-2017-누-20477
요약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해당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 취소소송 각하 요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0
요약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배당의 정당성 쟁점 패소(부당이득금) 시 청구기각 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요약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가산세 취소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요약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차명계좌 소유자 판단 기준 및 귀속 쟁점
대법원-2017-두-68721
요약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된 차명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며, 계좌의 실소유자가 제3자임을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