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신탁재산에 대해 압류한 처분은 법률상 실현 불가로 무효입니다.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대표자 명의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없으면 상여처분은 위법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사직과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더라도, 근로 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지 않고 업무.근무지.내용이 동일한 경우 실질적 퇴사로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납부, 신용카드 사용,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을 기초로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었으며, 원고의 국내에서의 실제 경제활동 및 거주 실태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5%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6개월간 25% 이상 의결권 주식 소유’ 요건은 ‘배당 결의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이 아닌 ‘배당 대상 이윤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 받아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국조법상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열거항목에 없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 불가합니다.

본 사건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시가 산정 근거가 없고, 수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 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게 '세액 0원'이라 통지되었더라도, 실제 증여가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국세에 대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 완성 후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공매로 인한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