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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 산정에 쓸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23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감정평가를 통한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 시점 쟁점 — 세율 적용 기준시점 명확화
청주지방법원-2017-구합-3316
요약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령.시행령에 따라 특정된 기준시점(보통 전년도 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02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적법한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어야 하며,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경우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더라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 위헌성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1720
요약
2016년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은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시됨.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인 경우 매매계약서 기재액의 효력
대법원-2017-두-7445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명확할 때는 그 금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취득원가 산입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8996
요약
부동산 분양대금 연체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지 양도 자경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5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선의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07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남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상속했어도, 노후보장 등 사회적 관습 및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개인주주 이익, 법인세 익금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50980
요약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회사의 개인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익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8-두-46650
요약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 산정에 쓸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23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감정평가를 통한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 시점 쟁점 — 세율 적용 기준시점 명확화
청주지방법원-2017-구합-3316
요약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령.시행령에 따라 특정된 기준시점(보통 전년도 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02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적법한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어야 하며,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경우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더라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 위헌성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1720
요약
2016년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은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시됨.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인 경우 매매계약서 기재액의 효력
대법원-2017-두-7445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명확할 때는 그 금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취득원가 산입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8996
요약
부동산 분양대금 연체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지 양도 자경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5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선의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07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남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상속했어도, 노후보장 등 사회적 관습 및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개인주주 이익, 법인세 익금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50980
요약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회사의 개인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익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8-두-46650
요약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