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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73303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기준 판단
대법원-2018-두-44289
요약
법인은 외국법인에 배당할 때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지분 미보유라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거래 없는 재하도급·허위 세금계산서 소득처분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63
요약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질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인세.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경정등기 시 증여로 인정되나요?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58
요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등기로 상속분을 확정한 후, 재협의에 따라 경정등기를 통해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좌이체 금액 증여세 과세 요건과 용역 대가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247
요약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금액이 용역대가로 인한 지급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등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이후 자진신고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29
요약
탈세제보가 조세탈루 사실 및 액수 확인에 직접 관련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으면, 납세의무자가 제보 후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미계상 채권 대손처리 필요경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78
요약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권이 외부상 존재.시효 완성됐다는 주장만으로 대손처리 및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부존재확인·취소청구 소송 각하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748
요약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존재확인 또는 처분취소를 청구하려면 적법한 상대방(국가)에 대한 청구와, 전심절차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중복 여부와 위법성 판단 핵심
대법원-2017-두-64309
요약
세무당국의 3차 세무조사가 종전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 요건 중 1/2 이상 자기 노동력 기준과 가족·고용인 포함 여부
대법원-2018-두-42412
요약
‘자경’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이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담당해야 충족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73303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기준 판단
대법원-2018-두-44289
요약
법인은 외국법인에 배당할 때 배당기준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 지분 미보유라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거래 없는 재하도급·허위 세금계산서 소득처분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63
요약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질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인세.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경정등기 시 증여로 인정되나요?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58
요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등기로 상속분을 확정한 후, 재협의에 따라 경정등기를 통해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좌이체 금액 증여세 과세 요건과 용역 대가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247
요약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금액이 용역대가로 인한 지급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등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이후 자진신고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29
요약
탈세제보가 조세탈루 사실 및 액수 확인에 직접 관련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으면, 납세의무자가 제보 후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미계상 채권 대손처리 필요경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78
요약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권이 외부상 존재.시효 완성됐다는 주장만으로 대손처리 및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부존재확인·취소청구 소송 각하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748
요약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존재확인 또는 처분취소를 청구하려면 적법한 상대방(국가)에 대한 청구와, 전심절차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중복 여부와 위법성 판단 핵심
대법원-2017-두-64309
요약
세무당국의 3차 세무조사가 종전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 요건 중 1/2 이상 자기 노동력 기준과 가족·고용인 포함 여부
대법원-2018-두-42412
요약
‘자경’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이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담당해야 충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