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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전부취소 사례
대법원-2018-두-50932
요약
해리금이 매출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해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전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압류처분 불복 소송의 전심절차·제소기간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43
요약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관하여, 고지서.통지서 송달 후 90일 이내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복 소송은 부적법.각하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자금 출처 불명 시 증여 추정 기준과 인정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50
요약
가족 관계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감자 주식소각 증여이익 산정기준일은 주주총회결의일
서울고등법원-2018-누-46843
요약
감자(주식소각)에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며, 단순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한 날이 아닙니다.
증여 추정 예금·세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45376
요약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서 납세자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추정이 성립합니다.
추심불능 원금 관련 이자·기타소득세 부과취소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17-누-74469
요약
대여금 채권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셋톱박스 구입비용, 투자세액 공제 대상 전송설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54
요약
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선택기간 해석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34
요약
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며, 그 이후엔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시적 3주택이 양도차익 공제 특례 대상인지 여부 및 세무서장 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
요약
이 사건에서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또는 양도차익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증여세 신고 후 실제 증여자 주장 변경 허용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요약
채무자의 제3자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가 앞서 허위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리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및 전부취소 사례
대법원-2018-두-50932
요약
해리금이 매출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해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적정하지 않으면 전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압류처분 불복 소송의 전심절차·제소기간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43
요약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관하여, 고지서.통지서 송달 후 90일 이내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복 소송은 부적법.각하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자금 출처 불명 시 증여 추정 기준과 인정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50
요약
가족 관계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감자 주식소각 증여이익 산정기준일은 주주총회결의일
서울고등법원-2018-누-46843
요약
감자(주식소각)에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며, 단순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한 날이 아닙니다.
증여 추정 예금·세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45376
요약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서 납세자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추정이 성립합니다.
추심불능 원금 관련 이자·기타소득세 부과취소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17-누-74469
요약
대여금 채권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셋톱박스 구입비용, 투자세액 공제 대상 전송설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54
요약
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선택기간 해석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34
요약
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며, 그 이후엔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시적 3주택이 양도차익 공제 특례 대상인지 여부 및 세무서장 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
요약
이 사건에서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또는 양도차익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증여세 신고 후 실제 증여자 주장 변경 허용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요약
채무자의 제3자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가 앞서 허위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