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초과액 또는 전액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액이 증가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고려될 때, 증여 당시의 상태(예: 지목변경 전 임야)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 특별수익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민법상 상당성을 벗어나 과대하지 않고, 재산처분 목적이 아니면 일반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기업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이 본래의 계약이행 손해의 보전 수준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전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 보관 하치장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경우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상속포기 심판문이 법원에 영구보존되어 발견된 경우, 상속인 간 작성된 약정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건물의 공부상 용도 또는 계약상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용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특정 문구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일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