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절차에서 근저당권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압류선착주의가 우선순위 결정에 적용됩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하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고령자 임대 예외도 5년 이상 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지주회사 설립 시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후 증여 등 사유 발생시, 무상증자.액면분할로 인한 주식 수 증가는 과세이연 주식수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인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에 못 미치게 상속재산 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건축물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업의 내용.지출 목적.경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청산인이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원인관계 부존재 등 통모를 이유로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무효 주장 배척됨.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소득세법 및 한.사우디 조세조약 기준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과세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해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신탁등기 당시에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