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당사자 및 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계속 중일 때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 소제기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보유하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문은 누락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의 지출 증빙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 판단, 익금산입 없는 금액의 소득처분 불가, 실질과세의 원칙, 일부 처분 취소와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려면 8년 이상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가족의 경작이나 농지 소재지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으로 주장된 4,500만 원의 비용이 토지 매매와 직접 관련됐다는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소 각하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이 문제 되었던 사건의 확정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만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직원에 의해 일부 횡령되었더라도, 용역 제공 완료 시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확정 귀속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매입대금 외 미이행 공사예정원가까지 합치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