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에서, 수익자가 계약서 상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양도받지 않았어도 그 외관만으로도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계약에서 명의수익자라 해도 사해행위의 외관이 존재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주택부속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 사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함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가공.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산물’로서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가 다투어졌으며, 법원은 감면 규정 해석 시 세법 독자적 입장과 입법취지에 따라 농산물에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판단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족 등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경우, 실질적 지배권이 유지되고 세법상 납세의무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 후 곧바로 무상소각될 경우 실질은 채무면제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대금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고, 금융거래 등 지급 증빙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