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행위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반복되었어도 처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련의 행위라면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회사.대표이사에게 물품 매입가 초과분을 지급한 경우, 실질거래가 아닌 이상 법인세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로 한정되며, 단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 의견은 처분이 아닙니다.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업시행 실질 주체(위탁자)가 다를 때 토지 소유자 전체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탁자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신고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나,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 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형사판결문과 등기부등본만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더라도, 해당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됨. 언론에 공개된 자료라도 구체적 탈세 사실 확인.추징에 실질적 역할을 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절차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 및 회사 자산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실질적 채권관계 없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