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정 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상 사실이 추정되면 그 반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정한 면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 부분 증명한 경우, 거래가 실재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이 임원에게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손금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소유자와의 명의신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입금액이 매출임을 입증해야 하며, 추정도 가능하나, 납세자가 특별사정(매출과 무관함 등)을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상 시가 산정은 반드시 증여일 등 평가기준일 시점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발생한 손익 등 후발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