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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확정판결 사실관계 번복 가능 여부와 증거 채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요약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시 다툴 수 없고, 유력한 증거로 존중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실지조사·추계조사 적용기준 및 사업자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92
요약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주도적.독립적 공사 진행 및 계좌.증빙 등 확인이 가능하면 사업자로 보며, 장부 미비만으로 추계조사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오인에 따른 과태료 절차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8-다-224330
요약
공동사업자로 오인될 정황이 여러 개 존재해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객관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판단
천안지원-2018-가단-104173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된 경우,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운영 안하면 종합소득세 부과 불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188
요약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람이라도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153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우편 송달 효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8689
요약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위임해 온 사정이 있다면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적법한 송달일로 봅니다.
공탁금 담보취소 후 담보권 실행 인정 및 배당 순위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717
요약
공탁금에 대해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 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하며, 담보권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배당 순위를 갖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확정판결 사실관계 번복 가능 여부와 증거 채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요약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시 다툴 수 없고, 유력한 증거로 존중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실지조사·추계조사 적용기준 및 사업자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92
요약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주도적.독립적 공사 진행 및 계좌.증빙 등 확인이 가능하면 사업자로 보며, 장부 미비만으로 추계조사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오인에 따른 과태료 절차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8-다-224330
요약
공동사업자로 오인될 정황이 여러 개 존재해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객관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판단
천안지원-2018-가단-104173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된 경우,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운영 안하면 종합소득세 부과 불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188
요약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람이라도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153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우편 송달 효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8689
요약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위임해 온 사정이 있다면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적법한 송달일로 봅니다.
공탁금 담보취소 후 담보권 실행 인정 및 배당 순위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717
요약
공탁금에 대해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 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하며, 담보권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배당 순위를 갖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