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몰랐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정상적 퇴직위로금, 특수관계 특혜 및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통상적 비용.경제적 합리성.실질거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손금불산입.가산세 부과.매입세액 불공제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해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aaa와 이동통신사들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이해관계인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 볼 정황이 없고, 항공사진 등 객관자료로 해당 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어 망인이 8년 이상 실제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교환대상 부동산을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 없이 단순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강학상 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은 해제일에 변제기가 도래하며, 상사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유일재산의 증여.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