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통지한 세목 외에 법인세까지 경정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기초한 경정이라면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을 별도로 조사했다고 볼 수 없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써,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 사실은 특별한 반증이나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실관계의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져, 행정재판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자 사망 후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행위이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업체가 고철 판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금융기관 계좌의 입금내역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실제 채권관계 없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면 해당 근저당권과 그에 근거한 배당청구는 무효입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시 소멸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예상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