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주식.금전 거래의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고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이 거래에 관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의도적 전산입력 누락, 별도 장부 관리, 허위 증빙 작성 등 조세 부과.징수 곤란케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채무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고, 채무 존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은 세무조사기간이 반복 연장되었더라도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영업.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며, 계좌입금에 대한 매출누락 주장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파산법인 관련 소송에서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본인(파산관재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관리신탁 재산이라고 하여 공익수용이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탁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분양보증 목적의 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금 지급만으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