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환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청산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시점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으로 본다고 판시함.

가장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실거주 등 객관적 자료 부재 및 거주 정황의 불합리성이 확인되면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함.

세무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그 송달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포기했더라도 직원들이 대납사실 및 구상권 포기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건비로 볼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금 지급 및 이자 수령에 대해 실제 자금 제공자와 이자 귀속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 과세 처분은 위법으로 봅니다.

주주명부상 등재 사실만으로도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단순히 주주권 행사 부재나 명의 등재 경위만으로는 실질주주 아님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에도 대주주 개념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으며,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의 거주 및 경작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원고가 토지를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조특법상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만,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