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현금잔액의 차이로 회계상 조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공 가지급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 회사 운영이 없었다면 인정상여소득 귀속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어민 이외 자에게 관리부실로 발급한 경우,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명확히 함.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립일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인출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인정되어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처분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해도 성인으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고 소득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추정 및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후속 증여세 경정처분을 하였을 때, 만약 심판청구 당시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로 위법하나, 본 사안에서는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세액이 많지 않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