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공급과는 별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이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경우,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까지 조작한 정황 및 사업자의 독립성과 사업형태 부족 등 여러 정황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정행위를 인식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법인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등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관련 장부.증빙 부족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추계결정에 따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납세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영업했다고 해도 공동사업 약정.형식 요건이 없고 실질상 각자 자본을 투입했다면 각자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함.

명의수탁자 명의 계좌로 배당소득을 받은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신탁에 수반되는 통상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면서, 대여조건(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대한 원고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