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의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된 사유는?
부천지원-2016-가소-212643
요약
원고인 신용보증재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90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수취자가 선의이고 무과실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른 세법 오인은 가산세 면책 사유 아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7
요약
세무공무원의 안내나 신고서 양식의 미흡만으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의무 위반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체납자의 송금이 증여행위인지 여부 및 사해행위 부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1839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상당액을 송금했더라도, 해당 송금이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함이 인정될 경우 증여 및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이주대책 택지 저가 분양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1138
요약
관할 행정기관이 이주대책으로 저가 분양한 택지라도, 실제 분양대금 지급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취득가액이 됩니다.
해외 사용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858
요약
해외 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수입신고필증 제출만으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지역 내 농지 자경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01
요약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자경(자가 경작)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기각 사유
대법원-2017-두-60444
요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와 가장매매예약 인정 요건·항변 제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2748
요약
부부 사이에서 이뤄진 부동산 가등기에 대해 가장매매 예약 등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판단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서 실제 거래가액 증명책임과 허위 계약서 논쟁
서울고등법원-2016-누-54956
요약
실제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1차계약서가 실계약서임을 인정할 수 없어 6억 원 거래 주장 불인정, 세무서의 증명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된 사유는?
부천지원-2016-가소-212643
요약
원고인 신용보증재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90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수취자가 선의이고 무과실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른 세법 오인은 가산세 면책 사유 아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7
요약
세무공무원의 안내나 신고서 양식의 미흡만으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의무 위반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체납자의 송금이 증여행위인지 여부 및 사해행위 부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1839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상당액을 송금했더라도, 해당 송금이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함이 인정될 경우 증여 및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이주대책 택지 저가 분양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1138
요약
관할 행정기관이 이주대책으로 저가 분양한 택지라도, 실제 분양대금 지급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취득가액이 됩니다.
해외 사용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858
요약
해외 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수입신고필증 제출만으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지역 내 농지 자경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01
요약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자경(자가 경작)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기각 사유
대법원-2017-두-60444
요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와 가장매매예약 인정 요건·항변 제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2748
요약
부부 사이에서 이뤄진 부동산 가등기에 대해 가장매매 예약 등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판단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서 실제 거래가액 증명책임과 허위 계약서 논쟁
서울고등법원-2016-누-54956
요약
실제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1차계약서가 실계약서임을 인정할 수 없어 6억 원 거래 주장 불인정, 세무서의 증명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