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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범위와 특정성 인정 및 조정금에의 효력
대법원-2018-다-230670
요약
매매계약상 추가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해 제3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성립할 때, 조정금채권도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에 해당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해당 채권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장 입증 실패 시 증여추정 번복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224
요약
명의신탁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계약서 존재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과 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68
요약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건축 제한과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297
요약
토지가 본래 용도(견적: 농지 등)에 따라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건축행위 제한 등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접대비 지출의 객관적 입증자료 불비 시 손금산입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50521
요약
구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으려면 특정 거래처.목적.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일부 금액이라도 접대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요약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도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전환 전후 전체 재직기간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항고소송의 전심절차 기간 도과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022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기간 내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가족 간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7-나-5772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변제 행위가 친족 간에 이뤄지고, 변제능력.의사가 없었으며, 구체적 대여금 자료도 부족하다면 통모적 사해의사로 인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요약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부과제척기간 및 공시송달 요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39
요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비과세요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대기기간이 필요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비과세요건 미충족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채권압류 범위와 특정성 인정 및 조정금에의 효력
대법원-2018-다-230670
요약
매매계약상 추가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해 제3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성립할 때, 조정금채권도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에 해당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해당 채권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장 입증 실패 시 증여추정 번복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224
요약
명의신탁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계약서 존재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과 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68
요약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건축 제한과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297
요약
토지가 본래 용도(견적: 농지 등)에 따라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건축행위 제한 등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접대비 지출의 객관적 입증자료 불비 시 손금산입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50521
요약
구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으려면 특정 거래처.목적.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일부 금액이라도 접대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요약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도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전환 전후 전체 재직기간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항고소송의 전심절차 기간 도과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022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기간 내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가족 간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7-나-5772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변제 행위가 친족 간에 이뤄지고, 변제능력.의사가 없었으며, 구체적 대여금 자료도 부족하다면 통모적 사해의사로 인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요약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부과제척기간 및 공시송달 요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39
요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비과세요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대기기간이 필요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비과세요건 미충족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