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누락 재심가능성 부정
대법원-2017-재두-287
요약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파생상품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통산 여부 및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91
요약
파생상품인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 등과 통산해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시 가산세 제외 규정의 효력 판단
대법원-2017-두-46325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시 가산세 등은 추징세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세청 훈령은 모법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포함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2946
요약
금융업자의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상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42318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5. 2. 3. 개정되기 전에는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통산하거나 내부이익으로 볼 수 없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에 정보공개 행위 명령 소송 허용 여부 및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939
요약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명령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소멸 이익과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인정여부
대법원-2017-두-60505
요약
물상보증인이 경매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고, 경매개시는 파산선고 이전이므로 해당 부동산 처분행위를 파산선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부과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 목적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의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53202
요약
경업금지 의무 준수를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행위 사해성 및 채권자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970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아들과 계모자에게 각각 송금.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786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취득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 해석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누락 재심가능성 부정
대법원-2017-재두-287
요약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파생상품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통산 여부 및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91
요약
파생상품인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 등과 통산해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시 가산세 제외 규정의 효력 판단
대법원-2017-두-46325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시 가산세 등은 추징세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세청 훈령은 모법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포함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2946
요약
금융업자의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상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42318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5. 2. 3. 개정되기 전에는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통산하거나 내부이익으로 볼 수 없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에 정보공개 행위 명령 소송 허용 여부 및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939
요약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명령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소멸 이익과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인정여부
대법원-2017-두-60505
요약
물상보증인이 경매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고, 경매개시는 파산선고 이전이므로 해당 부동산 처분행위를 파산선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부과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 목적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의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53202
요약
경업금지 의무 준수를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행위 사해성 및 채권자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970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아들과 계모자에게 각각 송금.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786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취득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 해석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