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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인정 요건 및 법인 임원의 내부 효력
대법원-2024-두-58128
요약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증거인멸 우려 등 조사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 분할계약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000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피하기 위한 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면, 전체 양도에 대해 감면한도 1회만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2022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성 다툼 - 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502
요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처리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축.조경 등 지출액의 금액과 지급사실이 구체적, 객관적, 합리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증명책임은?
제주지방법원-2023-가단-53227
요약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기존 채무 변제인지 다투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56306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부외경비 현금거래 증빙 불충분 시 손금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요약
세무조사에서 부외매입 및 운반비의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차용증.운송장 등 증빙이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으로 거래.지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대법원-2025-두-32031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인정 요건 및 법인 임원의 내부 효력
대법원-2024-두-58128
요약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증거인멸 우려 등 조사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 분할계약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000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피하기 위한 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면, 전체 양도에 대해 감면한도 1회만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2022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성 다툼 - 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502
요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처리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축.조경 등 지출액의 금액과 지급사실이 구체적, 객관적, 합리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증명책임은?
제주지방법원-2023-가단-53227
요약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기존 채무 변제인지 다투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56306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부외경비 현금거래 증빙 불충분 시 손금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9188
요약
세무조사에서 부외매입 및 운반비의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차용증.운송장 등 증빙이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으로 거래.지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대법원-2025-두-32031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