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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 부동산 일괄양도 증명책임과 양도차익 안분계산 기준
대전고등법원-2023-누-12727
요약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팔았더라도,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이 실제 일괄양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안분규정 적용 자체가 부정됩니다.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262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해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있더라도 불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등 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 명의와 소유권 귀속은 최DD에게 있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과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5-다-209818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요건 및 국세기본법 적용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66198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의한 세액 편차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장부가액 증빙책임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067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취득가액 관련 증빙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장부가액 초과 신축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추정과 입증책임
대법원-2024-두-51349
요약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매입 시 양도소득세 대납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6142
요약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회사가 토지 원소유주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은 사업 관련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대표자의 가지급금.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436
요약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이 아니며, 미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정책에 해당해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 일괄양도 증명책임과 양도차익 안분계산 기준
대전고등법원-2023-누-12727
요약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팔았더라도,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이 실제 일괄양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안분규정 적용 자체가 부정됩니다.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262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해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있더라도 불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등 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 명의와 소유권 귀속은 최DD에게 있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과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5-다-209818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요건 및 국세기본법 적용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66198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의한 세액 편차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장부가액 증빙책임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067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취득가액 관련 증빙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장부가액 초과 신축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추정과 입증책임
대법원-2024-두-51349
요약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매입 시 양도소득세 대납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6142
요약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회사가 토지 원소유주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은 사업 관련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대표자의 가지급금.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436
요약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이 아니며, 미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정책에 해당해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