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배정.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군 특수임무요원이 반복된 강도 높은 특수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상이가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또는 훈련이 주된 원인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훈련의 특수성.경위.위험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버스노선 변경(연장)을 알고도 정산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도, 사회통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법적.규범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파생상품 거래 계좌설정 약관에 근거한 장중 반대매매(증거금 미달시 추가예탁요구 없이 즉시 청산)는 법령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유효하고, 유럽형 옵션(니케이 풋옵션)에도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존 산식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며, 무리한 산식 적용은 위법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산정 시 상한.하한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손해액이 하한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 하한 합산액 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석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강조함.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여 추계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는 경우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되어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단지 속행했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