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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 인정
대법원-2024-두-66785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해당 환산가액의 5%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과세 하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고지서 직접교부 송달이 적법하며, 양도차익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컵과일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및 요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779
요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포장 판매하는 컵과일이 신선한 과일 본래의 성질.맛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순수 1차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납세의무 성립 후 증여계약 취소 가능 판시
대법원-2024-다-316544
요약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대법원 판결
대법원-2024-두-63960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법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 및 단서 유추적용 여부
2023두48445
요약
대법원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한 순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 후 제1심 판결 직권파기 요건과 예외
2024도2200
요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이 동일하고 변경이 단순 보충.설명에 불과하다면 제1심 판결을 반드시 직권파기할 필요는 없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 특정 불명확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2024도19846
요약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를 명확히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며, 피해자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임 증액 요구가 갱신 이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2024다315046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없습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항목 누락 및 거짓통보 기준과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범위
2020두45698
요약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도급 부분금액 등 모든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 인정
대법원-2024-두-66785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해당 환산가액의 5%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과세 하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고지서 직접교부 송달이 적법하며, 양도차익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컵과일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및 요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779
요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포장 판매하는 컵과일이 신선한 과일 본래의 성질.맛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순수 1차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납세의무 성립 후 증여계약 취소 가능 판시
대법원-2024-다-316544
요약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대법원 판결
대법원-2024-두-63960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법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 및 단서 유추적용 여부
2023두48445
요약
대법원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한 순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 후 제1심 판결 직권파기 요건과 예외
2024도2200
요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이 동일하고 변경이 단순 보충.설명에 불과하다면 제1심 판결을 반드시 직권파기할 필요는 없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 특정 불명확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2024도19846
요약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를 명확히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며, 피해자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임 증액 요구가 갱신 이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2024다315046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없습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항목 누락 및 거짓통보 기준과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범위
2020두45698
요약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도급 부분금액 등 모든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