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성.본이 모(母) 쪽으로 변경된 후, 종래의 부(父) 성.본으로의 변경이 아동이나 성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 사건에서, 법인이 설치.관리하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설 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은 해당 조치가 처음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음에 따라 무죄로 판단되었고, 구 반공법 위반도 객관적.주관적 요건 및 구체적 위험성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에 대해 녹음.녹취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상증거능력이 제한되고, 정서.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보강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피해아동이 유아여도 폭언 등은 정서적 학대 인정여지 있으나, 증명없이 유죄불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최초 공급 가능일로부터 1년) 중 체결된 수분양권양도계약은 주택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부부의 수정란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서의 '모'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상의 '모'가 다르면 출생신고가 불수리됩니다.

상속인들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소유권 회복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중국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LCD패널을 위탁관계에서 제3자에 무단 판매한 행위가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라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정신장애인 등이 섬의 염전에서 임금 없이 강제노동,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국가.지자체 소속 경찰.복지 공무원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종교적 사유로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요청했으나, 학교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추가시험 거부는 비례의 원칙.재량권 한계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