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주장한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616,877,970원 한도 내에서 취소 및 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사업장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담이 확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모두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 후 취득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킨 경우,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한 판결이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이 주거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실근무 없는 인건비 손금불산입,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에 대해, 주장.증명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