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은 이상 매수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만 환불하는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며, 해당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원칙적으로 시가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심 확정 전 법률이 개정된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 선고해도 종전 10년 취업제한보다 유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에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그 후 장해상태 호전으로 등급이 낮아진 경우,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음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보증약관이 명시한 조건이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이 충족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자금법 관련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파산상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의 편파적 변제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균형 있는 지급은 부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무는 체결.이행.보험금 청구 단계 모두에 적용되나,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됩니다.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의 원인으로 교부된 자금(400만 위안)의 임치.사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