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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출교 후 교회 회계장부 열람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7나11918
요약
교회에서 출교 처분이 확정된 자는 교인으로 볼 수 없어 교단 헌법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 적용 및 기준 변경의 효력
2016누66805
요약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에는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된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되며, 종전 등급 유지 예외는 검사 미신청자에 한정됩니다.
등록디자인 무효사유 명백성·창작용이성 판단기준
2016다219150
요약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무효심판 전이라도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판단기준 및 후보자 의혹제기 한계
2018도10447
요약
공직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려면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청산금과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 동시이행관계 및 이전고시 효력
2016다246800
요약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청산금을 지급할 때,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신탁재산관리인 권한범위 및 수탁자·수익자 이해상반 판단기준
2014다79303
요약
신탁법 제17조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수익자 간 이해상반 사정이 있을 때에만 선임되며, 그 권한은 해당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신탁부동산 관리비 채무승계 여부와 신탁원부 기재의 영향
2017다273984
요약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통해 수탁자와 제3취득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특별승계인들이 중첩적으로 인수합니다.
특수법인 설립시 직원 근로관계 자동승계 여부와 임금채무 책임
2018다207588
요약
특수법인이 신설될 때 종전 단체의 재산.권리.의무만 단순 경과규정으로 승계되면, 직원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지 않지만 해산 시까지의 임금.퇴직금 등 채무는 신설 특수법인이 계속 책임집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 통지누락 시 행정소송 가능 여부
2017두47465
요약
검사의 불기소결정 관련 통지 또는 이유고지가 누락되어도 해당 조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외국기관 비공개 정보 공개 기준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범위
2017두69892
요약
공공기관이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비공개 조건으로 받은 정보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공개로 인한 업무 공정성 침해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만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교인 출교 후 교회 회계장부 열람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7나11918
요약
교회에서 출교 처분이 확정된 자는 교인으로 볼 수 없어 교단 헌법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 적용 및 기준 변경의 효력
2016누66805
요약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에는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된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되며, 종전 등급 유지 예외는 검사 미신청자에 한정됩니다.
등록디자인 무효사유 명백성·창작용이성 판단기준
2016다219150
요약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무효심판 전이라도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판단기준 및 후보자 의혹제기 한계
2018도10447
요약
공직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려면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청산금과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 동시이행관계 및 이전고시 효력
2016다246800
요약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청산금을 지급할 때,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신탁재산관리인 권한범위 및 수탁자·수익자 이해상반 판단기준
2014다79303
요약
신탁법 제17조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수익자 간 이해상반 사정이 있을 때에만 선임되며, 그 권한은 해당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신탁부동산 관리비 채무승계 여부와 신탁원부 기재의 영향
2017다273984
요약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통해 수탁자와 제3취득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특별승계인들이 중첩적으로 인수합니다.
특수법인 설립시 직원 근로관계 자동승계 여부와 임금채무 책임
2018다207588
요약
특수법인이 신설될 때 종전 단체의 재산.권리.의무만 단순 경과규정으로 승계되면, 직원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지 않지만 해산 시까지의 임금.퇴직금 등 채무는 신설 특수법인이 계속 책임집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 통지누락 시 행정소송 가능 여부
2017두47465
요약
검사의 불기소결정 관련 통지 또는 이유고지가 누락되어도 해당 조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외국기관 비공개 정보 공개 기준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범위
2017두69892
요약
공공기관이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비공개 조건으로 받은 정보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공개로 인한 업무 공정성 침해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만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