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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사용범위 쟁점과 책임기관 기준
2015다202957
요약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불명확한 폐기물의 수거.분류.운반 등은 방사성폐기물법상 '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도 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사 경업금지·기회유용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2016다16191
요약
이사가 경업회사 지배주주로서 실질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회사 사업기회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불허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기준과 요건
2018도9810
요약
포괄일죄에서 여러 허위세금계산서 행위가 영리 목적하에 단일.계속된 범의 및 동일성이 인정되면 1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소각하 확정 이후 채권자대위소송 요건
2018다210539
요약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 성립 기준과 입증책임
2013두13655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에서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합의 유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설치시 토지 미취득시 무상귀속 인정 여부와 점용료 면제 판단
2017두56476
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이더라도, 필요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상귀속 규정(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뒤 지목 변경된 토지의 농지 여부 판단 기준
2018두43095
요약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지목 변경된 경우라도,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이용 용도가 바뀌었으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됨을 판시.
외국인 해외 범죄, 범죄수익은닉죄 성립기준은?
2016도11429
요약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에서 범한 행위도 그 행위가 만약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현지법상 범죄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집행 시 목적 외 동산 매각 요건 및 가능성
2018그612
요약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에서 동산을 강제로 제거.보관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도, 동산 수취를 채무자가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로 매각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합병 후 사업계속 시 취득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
2018두42184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더라도,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면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사용범위 쟁점과 책임기관 기준
2015다202957
요약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불명확한 폐기물의 수거.분류.운반 등은 방사성폐기물법상 '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도 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사 경업금지·기회유용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2016다16191
요약
이사가 경업회사 지배주주로서 실질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회사 사업기회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불허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기준과 요건
2018도9810
요약
포괄일죄에서 여러 허위세금계산서 행위가 영리 목적하에 단일.계속된 범의 및 동일성이 인정되면 1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소각하 확정 이후 채권자대위소송 요건
2018다210539
요약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 성립 기준과 입증책임
2013두13655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에서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합의 유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설치시 토지 미취득시 무상귀속 인정 여부와 점용료 면제 판단
2017두56476
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이더라도, 필요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상귀속 규정(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뒤 지목 변경된 토지의 농지 여부 판단 기준
2018두43095
요약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지목 변경된 경우라도,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이용 용도가 바뀌었으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됨을 판시.
외국인 해외 범죄, 범죄수익은닉죄 성립기준은?
2016도11429
요약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에서 범한 행위도 그 행위가 만약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현지법상 범죄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집행 시 목적 외 동산 매각 요건 및 가능성
2018그612
요약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에서 동산을 강제로 제거.보관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도, 동산 수취를 채무자가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로 매각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합병 후 사업계속 시 취득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
2018두42184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더라도,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면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