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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계좌 송금과 증여 추정 기준 ·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 범위
2017다290057
요약
타인 계좌 송금만으로 증여의사 합치는 쉽게 추단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증여의사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인과 해지한 경우 양수인의 지위승계와 질권 영향
2016다265689
요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합의해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임차인 대항력   #임대차계약 해지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2016다266736
요약
수사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경우,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인접견권   #국가배상청구   #수사기관 제한  
공정위 심사보고서 자료 열람권의 범위와 거부 가능성 판단 기준
2015두44028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서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자료 열람권   #심사보고서 복사   #방어권 보장  
하천수 사용권 손실보상 산정 기준 및 유추적용 인정
2014두11601
요약
댐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수력발전 등에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권도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하천수 사용권   #손실보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 제한과 새로운 증거의 판단 기준
2014도17182
요약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 공소 제기는, 유죄 확신을 갖게 할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재정신청 기각   #소추 제한   #새로운 증거 기준  
소송사기 성립 요건과 증거 변조행위의 영향
2018도13305
요약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거나 증거조작의 흔적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소송사기   #근로계약서 변조   #부당이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판단 기준 및 주식 저가양도 사례
2017두47519
요약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저가양도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특수 상황, 대가 지급 방식, 회사 재무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학교 운동부 훈련 중 사고 발생 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2016다33196
요약
사립학교와 학생의 재학관계는 계약상 법률관계로, 학교법인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운동부사고   #학생부상   #학교안전의무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 후 추가 가액배상·소유권이전 청구 가능성
2017다265815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확정판결 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익자를 상대로 추가로 가액배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등기말소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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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계좌 송금과 증여 추정 기준 ·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 범위
2017다290057
요약
타인 계좌 송금만으로 증여의사 합치는 쉽게 추단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증여의사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인과 해지한 경우 양수인의 지위승계와 질권 영향
2016다265689
요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합의해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임차인 대항력   #임대차계약 해지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2016다266736
요약
수사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경우,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인접견권   #국가배상청구   #수사기관 제한  
공정위 심사보고서 자료 열람권의 범위와 거부 가능성 판단 기준
2015두44028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서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자료 열람권   #심사보고서 복사   #방어권 보장  
하천수 사용권 손실보상 산정 기준 및 유추적용 인정
2014두11601
요약
댐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수력발전 등에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권도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하천수 사용권   #손실보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 제한과 새로운 증거의 판단 기준
2014도17182
요약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 공소 제기는, 유죄 확신을 갖게 할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재정신청 기각   #소추 제한   #새로운 증거 기준  
소송사기 성립 요건과 증거 변조행위의 영향
2018도13305
요약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거나 증거조작의 흔적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소송사기   #근로계약서 변조   #부당이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판단 기준 및 주식 저가양도 사례
2017두47519
요약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저가양도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특수 상황, 대가 지급 방식, 회사 재무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학교 운동부 훈련 중 사고 발생 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2016다33196
요약
사립학교와 학생의 재학관계는 계약상 법률관계로, 학교법인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운동부사고   #학생부상   #학교안전의무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 후 추가 가액배상·소유권이전 청구 가능성
2017다265815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확정판결 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익자를 상대로 추가로 가액배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등기말소   #가액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