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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선관주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2015다48412
요약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 범위에서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 본인에게 추가적 진정의사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노선 중복 허용 기준과 한정면허자의 이해관계 조정 판단
2017두33176
요약
여객자동차 사업자가 여러 사업계획변경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노선 신설 시에는 한정면허자에 대한 공익과 사익을 모두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가능한가
2015다209347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은 민법상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로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자원화시설 액비의 외부 살포 금지 범위와 영농조합 해당 여부
2018도11018
요약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곳에서 나온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살포지에 뿌리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본다.
하부조직 명의 판결로 본 조직 재산 강제집행 가능 여부
2018다231031
요약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는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기준과 불복 허용 한계
2015두39361
요약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단일 교섭창구가 오히려 체계적 교섭 안정에 반하면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시세 하락 후 취득세 환급 청구 가능한가
2015두57345
요약
부동산 취득 후 시세 하락이나 대금 감액만으로는 취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국가계약서 서명 생략 가능 여부와 계약 효력 판단 기준
2017다252314
요약
국가계약법상 일정 요건(3,000만 원 이하 계약 등)에 해당하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당사자간 주요내용에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도 ‘제작’에 포함될까
2018도9340
요약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음란 영상 촬영을 하더라도 타인의 기획.지시가 있으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경매 변제충당 순위 다툼에서 근저당권자 배당 우선권 판단
2016가합104185
요약
공동저당권자가 임의매각 대금을 여러 채권에 충당한 배당이의에서, 변제충당은 민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우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에만 충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세무사의 선관주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2015다48412
요약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 범위에서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 본인에게 추가적 진정의사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노선 중복 허용 기준과 한정면허자의 이해관계 조정 판단
2017두33176
요약
여객자동차 사업자가 여러 사업계획변경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노선 신설 시에는 한정면허자에 대한 공익과 사익을 모두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가능한가
2015다209347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은 민법상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로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자원화시설 액비의 외부 살포 금지 범위와 영농조합 해당 여부
2018도11018
요약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곳에서 나온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살포지에 뿌리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본다.
하부조직 명의 판결로 본 조직 재산 강제집행 가능 여부
2018다231031
요약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는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기준과 불복 허용 한계
2015두39361
요약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단일 교섭창구가 오히려 체계적 교섭 안정에 반하면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시세 하락 후 취득세 환급 청구 가능한가
2015두57345
요약
부동산 취득 후 시세 하락이나 대금 감액만으로는 취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국가계약서 서명 생략 가능 여부와 계약 효력 판단 기준
2017다252314
요약
국가계약법상 일정 요건(3,000만 원 이하 계약 등)에 해당하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당사자간 주요내용에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도 ‘제작’에 포함될까
2018도9340
요약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음란 영상 촬영을 하더라도 타인의 기획.지시가 있으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경매 변제충당 순위 다툼에서 근저당권자 배당 우선권 판단
2016가합104185
요약
공동저당권자가 임의매각 대금을 여러 채권에 충당한 배당이의에서, 변제충당은 민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우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에만 충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