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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성폭력 수강명령 추가 시 불이익변경 인정 기준
2016도15961
요약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새롭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했다면, 주문 전체의 실질적 불이익 판단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됩니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비공개 정보 누설 범위와 처벌기준은?
2018도613
요약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가처분 3년 후 본안 미제기 시 재신청 가능 기준과 보전필요성 판단
2017마6308
요약
가처분집행 3년간 본안소 제기 없이 취소된 뒤 동일 가처분 재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다시 허용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시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금액 산정 기준
2015다253184
요약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연금 지급 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 시 수입품목허가도 대상인가
2014두37702
요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제조품목허가 뿐 아니라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에도 적용됩니다.
과징금 산정 시 하도급대금의 범위는 전액인가?
2016두59126
요약
하도급계약에서 일부만 위탁취소되어도 과징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금액 전액입니다.
과점주주 주식 취득시 실질 지배력 증가 판단 기준과 취득세 부과 여부
2018두44753
요약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이익 산정방식 및 주가 변동 영향 판단 기준
2018도8438
요약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모두 포함되며, 이익 산정시 매수단가.매도단가 적용방식과 보유주식의 매입시점에 따라 시세조종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 가중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입찰담합 손해 산정방법과 감정 선택권의 범위
2016다243115
요약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가격과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을 산정하며, 이를 위한 경제분석 방법은 시장 상황과 자료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전기공급약관 위약금 감액 기준 및 판단 요지
2016다257978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학교에 부과한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성질을 모두 가지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위약금 금액 기준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성폭력 수강명령 추가 시 불이익변경 인정 기준
2016도15961
요약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새롭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했다면, 주문 전체의 실질적 불이익 판단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됩니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비공개 정보 누설 범위와 처벌기준은?
2018도613
요약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가처분 3년 후 본안 미제기 시 재신청 가능 기준과 보전필요성 판단
2017마6308
요약
가처분집행 3년간 본안소 제기 없이 취소된 뒤 동일 가처분 재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다시 허용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시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금액 산정 기준
2015다253184
요약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연금 지급 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 시 수입품목허가도 대상인가
2014두37702
요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제조품목허가 뿐 아니라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에도 적용됩니다.
과징금 산정 시 하도급대금의 범위는 전액인가?
2016두59126
요약
하도급계약에서 일부만 위탁취소되어도 과징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금액 전액입니다.
과점주주 주식 취득시 실질 지배력 증가 판단 기준과 취득세 부과 여부
2018두44753
요약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이익 산정방식 및 주가 변동 영향 판단 기준
2018도8438
요약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모두 포함되며, 이익 산정시 매수단가.매도단가 적용방식과 보유주식의 매입시점에 따라 시세조종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 가중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입찰담합 손해 산정방법과 감정 선택권의 범위
2016다243115
요약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가격과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을 산정하며, 이를 위한 경제분석 방법은 시장 상황과 자료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전기공급약관 위약금 감액 기준 및 판단 요지
2016다257978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학교에 부과한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성질을 모두 가지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위약금 금액 기준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