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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제척기간 기산점·가액반환 공제 범위
2018다215756
요약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행위뿐 아니라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사실까지 인지한 시점입니다.
매매계약 중요부분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관계 판단
2015다78703
요약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과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해제 시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한계
2018두38345
요약
매매계약 이행 후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등기가 원상회복되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동물 감전 도살 '잔인한 방법' 해당 기준 및 형사처벌 요건
2017도16732
요약
동물을 감전 등으로 도살하는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평균인의 객관적 판단과 동물에 주는 고통의 정도, 국민 정서, 동물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국제특허출원 정정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단
2016두45745
요약
국제특허출원 정정 신청에 대한 특허청장의 거부 통지는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조치로, 출원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업규칙 수염 전면금지 규정의 효력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판단
2017두38560
요약
항공사 취업규칙에서 모든 직원의 수염 기르기 전면 금지는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다수 보험가입, 무효 판단 요건은?
2016다255125
요약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임의삭제, 사문서변조 인정 요건
2016도20954
요약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사가 서명 대신 거부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을 때, 이사장이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적 욕망'의 범위와 인정 기준
2018도9775
요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건전한 성풍속의 확립입니다.
살인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살인방조 고의 인정기준
2018도7658
요약
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살인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모든 행위 및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제척기간 기산점·가액반환 공제 범위
2018다215756
요약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행위뿐 아니라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사실까지 인지한 시점입니다.
매매계약 중요부분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관계 판단
2015다78703
요약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과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해제 시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한계
2018두38345
요약
매매계약 이행 후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등기가 원상회복되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동물 감전 도살 '잔인한 방법' 해당 기준 및 형사처벌 요건
2017도16732
요약
동물을 감전 등으로 도살하는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평균인의 객관적 판단과 동물에 주는 고통의 정도, 국민 정서, 동물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국제특허출원 정정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단
2016두45745
요약
국제특허출원 정정 신청에 대한 특허청장의 거부 통지는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조치로, 출원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업규칙 수염 전면금지 규정의 효력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판단
2017두38560
요약
항공사 취업규칙에서 모든 직원의 수염 기르기 전면 금지는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다수 보험가입, 무효 판단 요건은?
2016다255125
요약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임의삭제, 사문서변조 인정 요건
2016도20954
요약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사가 서명 대신 거부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을 때, 이사장이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적 욕망'의 범위와 인정 기준
2018도9775
요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건전한 성풍속의 확립입니다.
살인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살인방조 고의 인정기준
2018도7658
요약
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살인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모든 행위 및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