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해당 채무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 전 소유권이전 후 담보 제공한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인정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의무는 없다는 다수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 등으로 자발적 신체 노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경우, 비록 행위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실행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동성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출신국에서 성적 지향이 공개되어 실제 박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난민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의 강제노동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매수대금 미지급 시 주주로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권이 인정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상급 공직자란 금품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자장치로 흡입 가능한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인정됩니다.

행정청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자가 법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공복리 등 법령에 없는 사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 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투자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취득금액에서 회수된 금액 제외)을 배상해야 하며, 미회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