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며, 출급청구 시 공탁관은 관련 서면의 제출 여부를 형식적으로라도 엄격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징수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하지만, 시장.군수가 징수 위탁을 거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 청구가 허용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다수 건설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설계도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주주가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익의 유무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 취지.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는 출연 전이 아닌 출연 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신청서류가 지원센터 대행임을 명확히 표시해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된 경우에만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회사 외부 회식 등 모임에 참가 중 발생한 사고라 해도, 모임의 주최 목적, 강제성, 비용처리 등 전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정상 경로 일탈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쟁의행위에 대응한 정당한 직장폐쇄는 임금지급의무 면제를 인정하지만, 근로자가 집단적.객관적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방어를 벗어난 위법한 직장폐쇄로 보고 그 기간엔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