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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 약정과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판단
2016다279206
요약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건축주명의를 수익자 앞으로 변경하기로 한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용자 불법행위 시 사용자·보험자 구상권 한계와 예외 판단
2016다271226
요약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입찰담합 가담자 과징금 산정 기준과 재량 일탈 인정 사례
2016두33360
요약
입찰담합에 참여했으나 실제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부과된 과징금이 실제 취득이득과 균형을 잃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 없는 경우 사용료 부과 가능성
2017두31248
요약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더라도,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개 사업연도 이상 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허용 기준은?
2014두6562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잘못이란 하나의 원인행위로 2개 연도에 과세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인정 기준
2015도6008
요약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포괄일죄 영업범 확정판결 후 발견된 범죄, 공소장변경 가능 여부
2016도21342
요약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이후 범죄는 기존 공소사실과 분단되어 별개의 범죄로 본다.
국제특허출원 우선일 인정 기준 및 번역문 제출 기한
2014두42490
요약
국제특허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일이 구 특허법상의 우선일로 보고, 번역문 제출 등 기한 산정 기준이 됩니다.
채권압류 해제·실효 시 소멸시효 중단 종료와 시효 새로 진행 여부
2016다239840
요약
채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압류 해제.집행절차 종료.피압류채권 소멸 등으로 압류가 실효되면 종료됩니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건물 철거 시 퇴거 집행권원 필요 여부
2016다213916
요약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따로 구할 수 없고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퇴거 집행권원 없이도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축주명의변경 약정과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판단
2016다279206
요약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건축주명의를 수익자 앞으로 변경하기로 한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용자 불법행위 시 사용자·보험자 구상권 한계와 예외 판단
2016다271226
요약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입찰담합 가담자 과징금 산정 기준과 재량 일탈 인정 사례
2016두33360
요약
입찰담합에 참여했으나 실제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부과된 과징금이 실제 취득이득과 균형을 잃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 없는 경우 사용료 부과 가능성
2017두31248
요약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더라도,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개 사업연도 이상 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허용 기준은?
2014두6562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잘못이란 하나의 원인행위로 2개 연도에 과세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인정 기준
2015도6008
요약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포괄일죄 영업범 확정판결 후 발견된 범죄, 공소장변경 가능 여부
2016도21342
요약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이후 범죄는 기존 공소사실과 분단되어 별개의 범죄로 본다.
국제특허출원 우선일 인정 기준 및 번역문 제출 기한
2014두42490
요약
국제특허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일이 구 특허법상의 우선일로 보고, 번역문 제출 등 기한 산정 기준이 됩니다.
채권압류 해제·실효 시 소멸시효 중단 종료와 시효 새로 진행 여부
2016다239840
요약
채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압류 해제.집행절차 종료.피압류채권 소멸 등으로 압류가 실효되면 종료됩니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건물 철거 시 퇴거 집행권원 필요 여부
2016다213916
요약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따로 구할 수 없고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퇴거 집행권원 없이도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