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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견대가, 공익채권 인정 여부 및 회생채권 판단
2016나24612
요약
전공의 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는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전공의 파견   #회생채권   #공익채권  
난민 인정 시 거짓 인적 진술이 발견된 경우 인정 취소 가능성
2013두16333
요약
난민 인정 결정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중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진술이 발견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사후에 난민 인정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난민 신청   #거짓 진술   #인적사항 허위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과 부당해고 요건 판단 기준
2013두26750
요약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은 징계사유가 밝혀진 때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 해고 정당성 판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단체협약 해석  
토지사용승낙 상실 시 건축허가 철회 신청 가능성과 기준
2014두41190
요약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행정청이 거부할 시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건축허가 철회   #토지사용승낙   #건축주 귀책  
회생절차 중 임대차보증금과 입회금반환채권 상계 가능 요건
2015다252501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회원의 입회금반환채권 상계는, 회생채권에 상계의 직접적 원인이 있었고 기한의 이익 포기가 명확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상계   #임대차보증금  
농지 미분배 환원 시 소유권·국가배상 책임 판단
2013다209695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했지만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농지 환원   #미분배 농지   #손해배상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환경오염 우려 심사 기준
2016두55490
요약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와 성질을 겸하며, 허가기준 판단은 재량권의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건축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   #환경오염 우려  
건축 중인 건축물 인정기준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 판단
2016두58406
요약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경우를 의미하며, 필수적 전제작업(예: 규준틀 설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건축 중인 건축물  
토지 환매권 행사 가능 시점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5다238963
요약
도로사업 부지를 협의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 후, 사업 불필요로 환매권이 발생하며, 환매권은 등기 이후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환매권 발생시점   #토지 소유권 이전  
농지임대차 무효시 토지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2013다79887
요약
구 농지법 예외사유 없는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농지임대차   #농지법 위반   #임대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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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견대가, 공익채권 인정 여부 및 회생채권 판단
2016나24612
요약
전공의 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는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전공의 파견   #회생채권   #공익채권  
난민 인정 시 거짓 인적 진술이 발견된 경우 인정 취소 가능성
2013두16333
요약
난민 인정 결정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중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진술이 발견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사후에 난민 인정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난민 신청   #거짓 진술   #인적사항 허위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과 부당해고 요건 판단 기준
2013두26750
요약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은 징계사유가 밝혀진 때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 해고 정당성 판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단체협약 해석  
토지사용승낙 상실 시 건축허가 철회 신청 가능성과 기준
2014두41190
요약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행정청이 거부할 시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건축허가 철회   #토지사용승낙   #건축주 귀책  
회생절차 중 임대차보증금과 입회금반환채권 상계 가능 요건
2015다252501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회원의 입회금반환채권 상계는, 회생채권에 상계의 직접적 원인이 있었고 기한의 이익 포기가 명확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상계   #임대차보증금  
농지 미분배 환원 시 소유권·국가배상 책임 판단
2013다209695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했지만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농지 환원   #미분배 농지   #손해배상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환경오염 우려 심사 기준
2016두55490
요약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와 성질을 겸하며, 허가기준 판단은 재량권의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건축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   #환경오염 우려  
건축 중인 건축물 인정기준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 판단
2016두58406
요약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경우를 의미하며, 필수적 전제작업(예: 규준틀 설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건축 중인 건축물  
토지 환매권 행사 가능 시점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5다238963
요약
도로사업 부지를 협의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 후, 사업 불필요로 환매권이 발생하며, 환매권은 등기 이후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환매권 발생시점   #토지 소유권 이전  
농지임대차 무효시 토지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2013다79887
요약
구 농지법 예외사유 없는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농지임대차   #농지법 위반   #임대차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