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든 사실상의 판단도 하급심에 기속력을 가지며,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하급심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함을 확립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나온 금전이 제3자(채권자.판매자)에게 정상 대금 지급 등 법률 원인 있는 거래로 이체.수령될 경우, 수령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사용자는 경영계획, 생산실적, 인력 및 재정 상황을 성실히 보고.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의 살해의 범의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 판결은 공항 내 면세점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목적물의 본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코로나19로 국제선 청사 폐쇄 등) 임대인은 그 기간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와 함께 공유물분할 소송 당사자인 경우, 객관적으로 이해상반행위가 우려되어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상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 판결에 기초한 청구권에 관해 제1심 재판을 한 법원을 의미하며, 이는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가상자산거래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신고의무 유예기간(6개월) 내 미신고로 영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유예기간 내 행위는 유예기간 경과 후의 범죄와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습니다.

면역항암제 치료 후 위험분담제로 환급받은 약제비용은 실제 부담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마을회 이장이 총회 결의와 반대로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협약서 작성.공문 발송 등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행위 및 손해 인정의 요건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