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에 편입되므로, 사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합의된 이사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 일방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환수처분은 공익상 필요와 수급자의 불이익을 균형 있게 비교해야 하며, 고의.중과실, 시간 간격, 신뢰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 없이 재무제표상 허위 계정을 적정하다고 판단해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 징계사유가 된 판결입니다.

지방의회가 임기제 공무원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유급 보좌 인력 도입)이 국회 법률에 근거한 입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진작업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 인정을 위해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더 빠른 날로 봅니다.

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자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본인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 임용계약 없이도 지위를 취득합니다.

주주명부 또는 실질주주명부상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적법하게 주주권(의결권, 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주주명부에 올려진 사람이 원칙적으로 주주권자임. 다만 명부의 부당한 지연.거절 등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변호사보수를 계산한 후, 신청인이 상환받을 금액만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지휘.명령의 실질, 업무 독립성, 교육.인사권 행사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