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협약에서 위탁업체가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킬 의무를 위반해도, 전체 위임사무를 이행한 이상 약정된 위탁관리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일부 미이행했더라도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폐지사유로 보아선 안 되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정 고려 및 필요시 심문 등을 통해 실질적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려면 피보험자인 변호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판결.보상결정.합의 등으로 그 책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납세자 감정가액이 시가평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특정 기간 전체 감정업무를 배제하는 제도는, 법률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 도입될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이용할 때 반드시 적재능력이 더 큰 차량으로만 운반토록 한 법령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을 갖추지 못해 위헌적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이용할 때 차량 적재능력 차이로만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입.머리.귀 등을 때린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원장이 학대 예방 교육 등 주의감독을 이행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공동출원한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패소 시, 공동 출원인 전원의 공동소송이 필수는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택시 사업자가 승객 편의를 위해 정해진 카드결제기 위치(운전석.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IC카드 인식 패드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 위치에 일체형 단말기를 장착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감액된 과징금(60만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록.말소등록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할 필요가 없으며, 공유자 동의 없이는 실제 등기이전이 불가합니다.